[여의도 SNS] 정총리 "오늘 3차 등교…일상 복귀 위한 발걸음 멈출 수 없어" 外<br /><br />SNS로 살펴보는 정치의 흐름, 여의도 SNS입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SNS를 통해 "오늘 178만 명 학생들의 3차 등교수업이 시작됐다며 관계기관과 교사, 학부모 모두 긴장 속에 대응 중이다."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3차 등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을 받아온지 94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정 총리는 "두렵다는 이유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 멈출 수 없다."고 강조하면서 "학교 방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. 높은 시민의식과 튼튼한 방역망을 바탕으로 고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자."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음 SNS 보시죠.<br /><br />어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"WTO 제소 절차 재개는 대책이라기보다는 확전이고, 실효성이 없는 카드.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분쟁의 최종판정까지는 3~4년이 소요되고, 또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며, 그 동안의 반도체-디스플레이 업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된다.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윤 의원은 일본 정부를 향해선 "한일 무역전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된다."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"갈등 확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선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한일 정부 모두 생각해주길 바란다.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 SNS 보시죠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'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개정안'을 대표발의 했는데요.<br /><br />백 의원은 "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형량이 대체적으로 낮다"며 "성범죄만 아니라 살인죄, 재산범죄도 형량이 그리 높지 않다.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"그 중에서도 불법적인 다단계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양형은 더욱 낮다고 생각한다."며 "정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임에도 형이 낮아서 재범률 또한 높다."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"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.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SNS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